상병수당, 나도 받을 수 있나? 2단계 사업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총정리

출처 픽셀스

상병수당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아파서 쉬게 되어도,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상병수당이 왜 이슈인가요?

2023년 7월부터, 기존 7개 지역에 4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11개의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의 6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1단계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총 3,856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2,928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지급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4일입니다. 18.4일 동안 신청자들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81만 5,000원입니다. 수급 대상은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고용/산재가입자,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등이 있었습니다. 연령별 비중으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어깨 관련 질환,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 관련 질환 등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대신 상병수당 2단계의 시범 사업은, 소득 하위 50%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단순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수당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타 사회의 보장제도와 중복해서 수급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정 유급 병가 등이 보장되는 대상들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의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이 판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에 2023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6,810원(일급)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모형의 경우, 대기기간이 7일입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1년간 120일입니다. 근로잔ㄴ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모형의 경우, 대기기간이 3일입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1년간 90일입니다.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자 대상자격을 확인한 후,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2단계 사업에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두 가지 모형에 해당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어떤 지역이 될 지는 추후에 결정이 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