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정확한 뜻? 정부 외환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알아보기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외환시장의 개방! 정부가 무려 70년만에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20년 간 지속되었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외환시장을 전면 개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환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외환시장이 무엇인가요?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외환거래의 형성과 유통, 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매커니즘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과 관련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율'로,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의 외환시장 수급 사정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게 되고, 이것은 국제수지의 조절 기능을 수행합니다.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서 은행간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대고객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고객이라고 하면 정부, 기업,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지난 2월 10일, 경제 규제혁신 TF를 만든 이후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올렸습니다.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 개편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난 2월 7일에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 기관에서, 국내의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외환 거래 시장 마감 시장도 변했습니다. 현재는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자는 구조 개선방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화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은 해외직접 투자를 할 경우,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의 짐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현재 시행되는 수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1년에 한 번만 정기보고를 하면 되게끔 통합 방안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 정책 변화, 마냥 좋은 걸까요?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자금 유출이 더 쉬워져서 원화와 달러의 환율 변동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 부 총리는,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당부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외환시장 문을 열면, 나라 안팎으로 돈이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화의 힘도 많이 세졌기 때문에 위기가 생겨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